방통위 국감, 휴대폰 보조금 문제 '십자포화'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들은 입을 모아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5일과 6일 발생한 이른바 '17만원 갤럭시S4'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주 의원은 "지난 주말 갤럭시S3와 갤럭시S4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느냐고 양판점과 대리점에 물었더니 지금은 어렵지만 연락처를 남겨두면 돌발행사때 알려주겠다고 하더라"라며 "방통위의 실태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방통위의 보조금 단속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박대출 의원은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이 7조8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광고비는 6~7천억 수준이고 나머지는 단말기 보조금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보조금을 요금 인하에 사용한다면 한달에 1인당 1만원 정도 요금이 내려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조금을 상시 단속하면 보조금 과열경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을동 의원은 온라인 판매점의 게릴라성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 '뉴버스폰' 등을 중심으로 주말이나 심야시간을 틈타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올해 초에는 통신3사 순차적 영업정지, 지난 7월에는 주도사업자인 KT 단독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약 67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그동안의 과징금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을 늘리고 과열 주도사업자인 KT에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7월 제재 이후로 보조금 과열 조짐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시 단속 조치도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재천 의원은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금의 보조금 기준인 27만원은 2009년 피처폰 시절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판매원가나 요금원가 등의 자료를 제대로 반영해서 현실적인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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