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7만원 갤S4' 특별 실태점검 나선다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특별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7일 "지난 주말 갤럭시S4 17만원 사태와 관련 특별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할부원금이 17만원까지 내려간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하이마트와 디지털플라자 등 양판점을 중심으로 통신3사는 갤럭시S4 기종을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했다. 지난해 9월 '17만원 갤S3' 사태가 발생한지 1년여만에 '17만원 갤S4'가 등장한 것이다.

갤럭시노트2와 G2 등 다른 휴대폰에도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을 훌쩍 넘는 과다 보조금이 실렸다. 갤럭시노트2는 할부원금 25만원 수준에 G2도 3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갤S4 사태'는 최신 기종인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S4 LTE-A 출시로 남아있는 갤럭시S4 재고 소진을 위한 통신사들의 보조금 투입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갤럭시노트2 출시를 앞두고 '17만원 갤S3'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는 7일 오전 불법 보조금과 과련 긴급 회의를 열고 특별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실태점검을 통해 이번 '갤럭시S4 사태'에 대한 제재나 경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양판점 중심으로 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양판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단기간에 일어난 일인만큼 이르면 2~3일 안에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올해 1월부터 통신3사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에는 주도사업자인 KT에 1주일 영업정지 및 통신3사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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