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뒤 불법 보조금 기승, 방통위 '실태점검' 검토

[허준기자]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불법 휴대폰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을 우려해 통신3사에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라고 통보하고 실태점검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만9천여건이다. 방통위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고 잇는 2만4천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번호이동 건수가 많아진 이유는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휴대폰 판매점들이 보조금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연휴가 지난 26일 현재까지도 보조금 기준인 27만원을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최신 기종인 갤럭시S4 LTE-A나 G2 등이 할부원금 2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노트2 역시 20만~3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성수동 인근 오프라인 휴대폰 판매점에서도 같은 기종이 할부원금 40만원대로 판매되기도 했다. 보조금 기준인 2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같은 불법보조금 지급은 갤럭시노트3, 아이폰5S, 아이폰5C 등 최신 휴대폰 등장을 앞두고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월말까지 3분기 실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분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조금이 과잉지급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통위도 시장 과열을 인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조사의 전단계인 보조금 실태점검에 착수할 것을 검토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시작으로 시장이 과열됐다는 점이 확인돼 통신3사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통보했다"며 "또한 실태점검도 검토하고 있다. 실태점검에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조사를 통해 통신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KT 7일간 단독 영업정지 및 통신3사에 과징금 669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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