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 높인다는 정부…공사비 상승 대안은?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10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든 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의 골자는 도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속도 가속이 중요하겠지만 한껏 높아진 분양가와 공사비를 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따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월 민간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771만원으로 전월(1744만원) 대비 1.57% 상승했다. 전년 동월(1560만원)과 비교하면 13.5% 올랐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781만원으로 전월 대비 1.99%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24.18% 올랐다.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오른 것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공급과 함께 금융 지원책이 따라줘야 공급과 수요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성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높아진 공사비로 공급 자체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층이 부족한 상황이라 금융 지원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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