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구입-가입 '완전 분리' 추진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구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완전 자급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 경쟁, 요금제 경쟁에 불이 붙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이동통신 시장에 과도한 보조금이 제공되며 소비자 차별행위가 그치지 않고, 최고가 스마트폰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가 바뀌지 않는 등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완전 자급제 카드를 꺼내야 할 단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급제란 인터넷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휴대폰만 별도로 구입하고 내 스타일에 맞게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기존 '대리점방식'과 함께 올해 5월 자급제를 도입했지만, 통신사들의 영향력이 큰 대리점방식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전자급제란 앞으로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서비스 가입만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으로, 단말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고가의 스마트폰과 요금할인을 연계한 서비스 위주의 통신시장에서는 '싼 단말기와 저렴한 요금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물을 때마다 자급제를 언급했지만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개선한 완전자급제 도입안은 지난 달 말 방통위 내부 전략회의에서도 통신정책의 향후 주요 추진방향으로 보고됐다. 방통위는 이를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 방안을 대선이 끝난 직후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달 말 전략회의는 차기정권 인수위에 보고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의 성격으로, 이계철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가계통신비 부담과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핵심 방안으로 자급제를 언급해왔다"면서 "완전 자급제 방안은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실무 추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