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단말 자급제 개점휴업"

[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지 3개월이 됐지만 출시된 휴대폰은 1개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과 다양한 단말기 출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자급제는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로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단말기 출고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통신요금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올해 출시된 단말기가 30여 종에 이르도록 자급제용 단말기는 단 1대 밖에 출시되지 않아 제도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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