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사퇴 방통위, '시계 제로'

[강호성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적인 사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불가피하게 임시체제로 가동된다. 새 위원장 후보군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가운데 방통위 해체 주장도 등장하기 시작, 조직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사퇴를 선언한 최시중 위원장이 건강검진을 위해 연가를 내면서 홍성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된다.

지난 27일 최 위원장은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절차가 진행중이다. 차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계속 맡아야 하지만, 최 위원장이 연가를 내면서 사실상 업무복귀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직무대행체제-고위간부 인사 맞물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장 2월 초부터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등 굵직한 현안들을 4인 체제로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금명간 기획조정실장, 융합정책실장, 전파기획관 등 핵심 고위 간부 인사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위원장의 사퇴와 고위 간부들의 보직이동, 여야 추천위원이 각각 2명씩 포진하는 상황을 맞은 것. 미디어 시장의 핫이슈인 재전송 제도개선 등 현안처리를 앞둔 방통위를 업계가 위태롭게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새 방통위원장을 가능한 일찍 임명하려고 한다. 방통위원장은 5인의 위원들이 호선(위원들간 추대)으로 결정한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후보군에 속해 있지만, 스스로 현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와대와 방통위 주변에서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 국회 문방위 위원장,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홍기선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새 위원장은 잔여 임기가 2년가랑 남았지만, 방통위 해체 가능성이 적지 않아 현 정부의 마지막인 올해 말까지, 1년 임기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위원장 후보군이 대체로 방송과 언론학자 진영에서 거론되면서, 통신분야의 주요 정책결정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거론중인 인사들 가운테 통신이나 IT분야 전문가는 찾기 힘들다.

최시중 위원장의 방통위에서는 미디어 정책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최 위원장은 IT 분에 한발 늦은 정책적 감각을 지녔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통위 대체제도 요구도 고개들어

그러다보니 위원장 선출과 관계없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성에 따른 요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디어 업계의 전문가는 "위원회 구조의 정치적 감각이 필요한 방송분야와 긴밀한 의사결정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부처형 조직이 나은 통신분야를 위원회가 관할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규제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이날 방송과 통신의 치안체제를 민주적 체제로 바꾸기 위해 본격적으로 방통위 해체와 대체 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방송 관련 통합 규제·진흥은 '방송위원회'가 수행토록 해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장할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T 정책 기능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분야 등은 같은 규제·진흥 체계 속에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방통위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어떤 형태로든 차기 정부가 조직개편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변화의 속도를 감안해 한발 빠른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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