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한성 "5년간 국고손실액 1조8천억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6일 지난 3년간 국고손실액이 1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변상 집행률은 4.6%에 불과하다면서 부실한 재정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은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고손실액이 무려 1조8천51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 단체의 국고손실액은 무려 1조8천5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국가기관에 의한 손실액이 1조1천1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어 자치단체의 손실액이 4천200억원, 투자기관이 1천400억원 순"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가운데 회계담당 공무원 등에게 변상판정을 내린 금액 총 204억원 중 실제 변상을 집행한 금액은 9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솜방망이 제재 조치가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한편,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183명 가운데 불기소처분 된 사람은 103명(10명 중 5.6명)으로 나타났다면서 "감사원의 검찰고발에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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