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6일 감사원의 국가인권위원회, KBS, 시민단체 등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여러 정황을 들어 감사원이 독립성을 버리고 정권의 요구에 맞는 편향된 감사를 했다고 지적한 데 비해 여당은 감사원의 활동이 오히려 미진했다고 지적하면서 더 엄격한 감사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감사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입수한 감사원 내부문건을 들며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해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직개편을 요구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조직정비를 빌미로 인원이 대폭 축소돼 표적감사로 인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인권위 감사가 KBS와 같은 제 2의 표적감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권위가 2008년 1월과 3월, 5월 세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았는데 이 시기가 KBS감사 시기와 겹친다"며 "당시 다른 위원회 5개를 감사하면서 총 19명의 인력이 투입됐는데 인권위에 투입된 인원이 무려 9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인권위를 이 당시에 감사해야 하는지 정당성이 있는 서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만약 정당하다면 왜 인권위원회를 감사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 집중해 '표적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와 관련, "지방 언론사는 사전감사로 간단히 하고 543개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술을 몇 번 마셨고 안마시술소에는 얼마나 갔는지를 묻는 등 모욕적인 감사를 했다"며 "(시민단체의)이념적 성향을 구분해서 감사를 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발끈하면서 "결코 이념적으로 구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한다"며 "만약 감사원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별했다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뿐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거듭된 추궁으로 김 감사원장이 궁지에 몰리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월 행안부의 지적을 받고 직제개편안을 내겠다고 해놓고 5월이 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른 정부부처보다 훨씬 많은 과와 부처가 있고 계급만 높고 돈만 많이 받아가서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안 했다면 업무를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것은 표적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인권위는)북한 인권문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 폭력집회(촛불집회)를 단속하는 경찰을 비방하는 등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줬다"며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 단체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인권위 감사의 당위성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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