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이 뭐길래'…여야, 추가 청문회 놓고 설전


교과위 또 '파행'…기싸움에 밀리는 '한나라'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한 가운데 24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는 공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 교육감에 대해 국감 이후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 교육감의 선거비 차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행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이날 오후 교과위 국감은 오전에 이어 또 다시 감사가 중지됐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6일 강원도교육청 국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 여부를 놓고 정회하는 등 진통을 벌인 끝에 종합국감일인 24일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한나라당의 청문회 거부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청문회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당의 논리에 밀려 반박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공 교육감의 갑작스런 불출석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일단 여당은 교과부 관련 종합 국정감사인 만큼 국감을 속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청문회 수용 전까지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 교과위 국감은 '공정택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공 교육감 불출석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 모임 3당 간사들이 협의한 끝에 오전에 중단됐던 국감감사가 속개됐지만 여야간 이견차는 극명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검찰이 수사중인 공 교육감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검찰의 수사여부를 지켜본 뒤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임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재판 중인 사람과 수감 중인 사람까지도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다"며 "국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증인을 신청한 사례를 보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 16일 강원도교육청 국감을 거론하면서 "당시 하루 종일 국감 증인채택 문제로 우리가 파행하면서까지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머지 증인을 채택하고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니 (공 교육감에 대해)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 게 아니라 기초자료 수집단계로 파악된다"며 청문회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김부겸 위원장에게 공 교육감의 불출석이 건강상의 이유인지 사실 확인을 위해 공 교육감의 진료기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많은 논란 끝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이번 증인은 청문회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과창조의모임측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수사중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일체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재판 중 별개의 목적, 차원, 원칙하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가능하다는 게 통속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지난 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당시 수사중이었던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라며 "전원 합의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 교육감이 타당하지 않고 치졸한 이유를 들어 불참한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측을 몰아세웠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청문회를 수용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며 병원에 입원한 공 교육감을 당장 출석시킬 수 없는 만큼 교과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여야 합의로 요청한 출석을 불참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 교육감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을 개선하고 짚어보는 부분"이라며 "교과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야당에 주문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 역시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공 교육감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나중에 상임위를 열어서 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국감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국감 진행 요구에 민주노동당 권영진 의원은 "이번 국감은 '공정택 국감'이고 '공정택 급식게이트'"라며 청문회 문제를 매듭짓기 전에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국제중 문제가 중대한 사안으로 등장했고 그 문제를 다루는 서울시 교육감이 학원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회에서 교과위 문제는 국제중과 공 교육감 문제이므로 이를 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공 교육감이 건강상의 문제로 청문회까지 출석하지 못한다면 서울시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감 수행능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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