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봉화 차관 쌀직불금 불법수령' 집중 추궁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소득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차관 문제를 거론하며 "개인의 도덕적 비리를 감싸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날 오전 당 대변인실 발로 해명 보도자료를 발송한 것 등을 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 차관이 허위로 자경 확인서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차관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 차관이)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자신의 토지매입의 부당성을 숨기려고 했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이 차관의 배우자와 자경 확인서를 만들어 준 마을 대표, 농지를 대리경작했던 농민, 서초구청 관계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현직 차관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자경 확인서를 낸 것은 문제"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재산이 20억원이 넘고 남편이 직업이 있는 사람이 농민에게 가야 할 재산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중표 국무조정실장과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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