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불법신청 이봉화, 자경확인서 '허위' 드러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불법으로 신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청와대 차관 인사 발표 직전 허위로 '자경(自耕)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농사를 실제 지었다고 주장하는 이 차관의 남편은 자경확인서 제출을 전후해 줄곧 전자부품 및 무역 관련 기업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차관이 서울 서초구청에 제출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보면 이 차관은 '농지 소유'란에 자작(自作)을 의미하는 '자'가 기입돼 있다.

임차농의 경우에는 '타'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이 차관과 그 남편은 이들 서류 제출을 전후해 농지법상 의미의 자작 농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또 자경확인서에 경기도 안성시 지문리 풍익현(64) 이장이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한 날짜는 2월28일로 적시돼 있다. 이 날짜는 청와대에서 차관 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2월29일의 바로 전날이었다.

이 신문은 "이 차관이 향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서둘러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이 차관의 남편 이모(59)씨는 서울 방이동에서 전자부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주로 하는 D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 직원은 "사장님은 토·일요일 외에 매일 출근하신다”며 "요즘 농사를 누가 매일 나가면서 짓느냐. 사장님은 주말에 가끔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는 이 차관이 7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의혹과 관련해 "직접 (농사를)지었다"고 해명한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올초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을 빚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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