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면 애 낳겠습니까?" 권익위 조사에 '찬반 시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1억 출산지원금' 찬반 여부 설문조사에 국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홈페이지에서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또 "산모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느냐" 등의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설문은 추천 1207명, 비추천 1497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에 찬성하는 한 누리꾼은 "현재의 출산율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점차 가파르게 줄어들어 있는 가임여성 인구로 인해 나중에는 예산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일시불로 주되 아동학대나 방임시에는 몰수하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며 "애 셋만 낳아도 지방의 신축 30평대 아파트가 생긴다면 오롯이 부부는 돈 벌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반대의 의견을 낸 누리꾼은 "집값 전세 지원과 똑같이 양육과 관련된 거품이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며 "금전적인 지원 말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돌봄, 양육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과거 아이를 입양해서 돈만 챙긴 사건이 있었듯 애를 낳고 1억만 받고 아이는 나몰라라 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출산율을 늘린다고 나라에 득이 될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