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김낙순 의원이 'KT PCS 재판매'에 대한 위법성 여부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24일 중간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이날 ▲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KT-PCS가 시장 혼탁을 주도한 경우는 없었으며 ▲ 비영업직원의 판매사실에 대해서는 전체 93개 영업국중 18개를 조사한 결과 조사건수 4만125건중 1천516건(3.8%)이 비영업직 판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KT와 SK텔레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KT와 KTF간 망 사용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회계법인이 조사중인 만큼, 9월에 부당성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KT의 역무간 부당 내부 보조중 회계(비용/수익)보조는 영업보고서 검증과 연계해 10월에 부당 회계정리를 조사하고, KT PCS와 관련된 모든 조사 결과는 11월에 종합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인수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했나.
"6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자체 인력으로 조사가능한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외부 회계법인 조사부분은 계속 조사중이다"
-장관이 국회답변에서 8월말까지 KT PCS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장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하신 건 맞다. 하지만 일부 오해가 있다. 장관이 당시 답변하면서 진흥국장이 보조로 "두어달 걸린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은 영업보고서 검증과 맞물린다는 사실을 제대로 말씀못드렸다. 제 잘못으로 일어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장관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KT PCS가 단말기 보조금 시장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는데, 조사 시기가 문제가 아닌가.
"1분기 시장 혼탁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했다"
-국회에서 김낙순 의원이 KT PCS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11월에 시정조치하겠다는 것은 (법안에 대한 부담을) 피해가겠다는 것 아니냐.
"공정위는 담합조사하면서 6월에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아직 안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100% 활용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KT 비영업직이 영업시간외에 KT PCS재판매를 하는 것도 불법아니냐.
"지난 해 2월 조직분리 조치이후 재판매 전담조직 8천490명외에 비영업직 판매요원(판매제한인력) 2천139명을 승인했다. 이들인원은 근무시간외에는 판매할 수 있다"
-내년 3월 이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여부가 관심사인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
"심하지는 않다. 다만 현재 시장은 이통3사를 보면 LG텔레콤이 보조금을 더 낮게 쓰고 있다고 파악한다. SK텔레콤과 KTF는 위반해서 조사중이다"(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5일 이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11월에 KT PCS 재판매에 대해 사업권 반납도 가능한가. 조직분리는 통신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인가.
"사업권 반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직분리 조치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위의 시정조치 권한에 포함돼 있다"
-김낙순 의원 발의 법 통과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야 하지 않나.
"어떤 것을 강제 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사후 규제기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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