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미르재단 공세에 분노한 與, 대야 성토

[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야당의 백남기 특검안·미르재단 공세를 '정치공작'으로 규정, 대야 성토에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허위 정치공작을 그만둬야 한다"고 야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야3당이 지난 5일 백남기 특검안을 제출했다"며 "경제위기에다 태풍 피해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를 독차지한 야당이 힘자랑하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상설특검법상 특검 발동 조건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국회가 의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직접 부의할 건지 법사위에서 먼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여야 합의, 법사위를 거쳐 특검 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회 사무처는 일반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안 제출 직후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을 부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안행위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과수 부검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며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미르재단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이란에 가서 세일즈하는데 도와주지 못할망정 미르가 무슨 권력형 비리라고 하느냐"며 "김대중 정부 당시 그의 아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부정으로 획득하는 등 아태재단이 진짜 권력 비리가 아니냐"고 맞섰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문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미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다. 잘못됐으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있지도 않는 미르에 대해 하루 종일 공세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남부 지방의 폭우로 인해 온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야당의 정치 공세는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