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어떻게?…여야 '달라도 너무 달라'

[채송무기자] 최근 국정원發 이슈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로 국정원의 정당성이 입증된 만큼 오히려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붙이치고 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수집된 정보를 왜곡해서 수사가 잘못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검찰에도 공안부가 있고, 필요하면 대공수사처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도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석기 사건이라는 엄청난 일로 '국민들이 이제 종북 세력 한번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라는 암세포의 숙주 노릇을 했다고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있나"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정원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보였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고, 과거 수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 대공수사권이나 국가보안법 관련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 대공 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서는 모두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왜 국정원이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수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좀 더 투명하고 통제가 가능한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이 기회에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가자고 주장한 것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주장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전혀 도외시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며 "국정원이 좌파 정권 10년 동안 대공 수사 인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돼서 간첩을 1년에 5명밖에 잡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조차도 잡지 말자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 직원을 많이 늘렸는데 간첩 수사보다는 정치적인 개입만 더 늘렸다"며 "대북 견제에 동의하지만 현재 국정원 시스템으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이 대공 수사권 폐지를 이야기하지만 집권 다수당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이는 절대 반대"라며 "대공수사권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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