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업계, 셧다운제 자율규제안 조속히 마련하라"

[허준기자] 남경필 게임산업협회장이 업계 자율규제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7일 게임산업협회 부회장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남경필 협회장은 주요 게임업체 대표들과 만나 "실질적인 자율규제안을 빠르게 마련하라"며 "오는 5월에는 자율규제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자율규제는 남경필 협회장이 취임할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다. 남 협회장은 취임 당시 "법과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고 자율이 우선"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게임업계는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경필 협회장이 셧다운제를 대체할만한 자율규제안을 주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 현재 시행중인 법안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 협회장의 셧다운제 대체 자율규제안 마련 요청이 향후 셧다운제 폐기, 업계 자율규제안 수용으로 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남경필 협회장은 "자율규제안은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마련하라"며 "다만 역차별이 없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타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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