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물가관리기관임을 천명하고 물가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제껏 물가관리기관으로 비춰지는 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공정위가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물가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겠다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6일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단행하면서 가칭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TF)'(이하 물가관리 TF)를 꾸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물가관리TF의 반장은 한철수 사무처장이 맡으며, 시장감시국장과 카르텔조사국장,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과 경제분석과장이 TF에 참여한다.
물가관리TF는 앞으로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물가불안 요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유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된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물가인상률 3%대를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5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직원들은 인사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물가안정은 올해 정부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맡은 바 역할을 최대한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사무처장은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가격 감시활동을 열심히 하면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 역할과 동떨어지는 얘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등 기능별로 나뉘어 있는 조직을 품목별, 산업별로 구분해 각 국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TF에서도 물가불안 요소가 보이는 품목을 구분하고 각 국에 배정하면 각 국이 담당 품목에 대해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남용행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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