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요약]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이동전화요금 수준 검토

국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올 상반기의 경우 5.08%(8만8천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이동전화는 59.3%(5만2천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전화 요금조정의 효과 분석

요금조정 효과분석을 할 때는 이용자, 사업자등 이해당사자간 편익의 형평 배분과 통신망 고도화, 물가안정 및 산업파급효과등 국민경제적 효과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동전화 시장의 성숙, 사업자의 수익구조 안정등의 환경변화와 이동전화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른 이용자 가계부담 증가 및 물가안정등을 고려할 경우 이용자 편익이 우선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그러나 망고도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의 이용자가 미래 수요자라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이 재투자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유효경쟁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 및 경쟁력등과 유·무선 통신시장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는 이동통신산업 투자의 IT산업등 전후방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과 경기활성화 효과등이 고려돼야 한다.

요금조정 대안으로는 다양한 선택요금 상품의 도입, 기본료 또는 통화료 인하, 기본통화 제공 또는 이들 유형의 절출이나 과금단위의 축소등이 있다.

선택요금 상품의 확대는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거나 시장포화시점에서는 사업자의 추가적인 도입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요금상품의 폐지나 가입제약은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량이용자는 기본료 인하, 다량이용자는 통화료 인하를 선호하며 유·무선 대체의 경우 통화료 인하, 후발사업자에 대한 영향은 기본료의 인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본통화 제공에 의해 이용자 편익은 증대되나 이에따른 통화량 증가는 사업자에게 추가 설비 투자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과금단위가 현행 10초에서 1초로 변경될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이용자 편익은 약 3천313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으로 과금시스템 교체비용이 소요된다.

요금인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2002년 이동전화서비스의 총 매출액은 12조1천억원으로 추정되며 기본료를 1%인하할 때 0.32~0.38%(384~457억원). 통화료를 1%인하할 때 0.27~0.38%(321~459억원)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는 시장경쟁 도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금이 인하되고 다양한 선택상품 요금이 도입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은 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소량이용자의 요금부담이 다량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동전화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의 성숙 및 사업자의 원가보상률, 가계부담의 경감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나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미래효용, 유효경쟁 환경,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등에 대한 고려도 병행돼야 한다.

또 적절한 요금조정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각 유형별 조정방식의 장·단점이 고려돼야 하며 선택요금상품에 대한 자유로운 가입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적정한 요금조정 수준 및 방식은 이와같은 제반 요소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이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