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희망근로 후엔 스크린골프 치러 가라?


이인기-나성린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처에 부적절한 곳 포함"

불경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계층 중 하나인 재래시장과 영세상점 매출 증대를 위해 발급한 희망근로 상품권이 엉뚱하게 성인용품점이나 남성휴게텔, 스크린골프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희망근로 상품권 관리, 감독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나성린 의원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시간 남성휴게텔, 성인 노래방, 성인용품 전문점, 스크린골프장, SSM, 대기업계열 점포 등이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상품권 가맹점수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가맹점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며 "행안부는 가맹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가맹점 허가시 정책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희망근로 상품권과 관련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상품권 발행으로 재래시장과 영세상점 매출이 향상됐는지 정책유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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