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국감'… 결론없는 '98對 2의 전쟁'

'98對 2의 전쟁'에 결론은 없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째 날이던 7일. 국회 재정위 국감은 결국 '종부세 국감'이 됐다.

입장차는 명확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종부세에 대한 입장만으로 소속 정당을 가늠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가 포퓰리즘에 입각한 분배지상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반복해 주장했다. "집단이기주의와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재도약"하겠다는 한나라당 정강·정책을 옮겨놓은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는 대한민국 2% 만을 위한 것"이라며 "조세의 적극적 역할 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효율적 역할 강화"를 명시한 당 강령을 주장에 담았다.

◆韓 "종부세, 법정신과 시장경제원칙 훼손"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종부세를 향해 "정책이 아닌 국민 분열의 조세정치 산물"이라고 했다. 그는 "이념적인 부유세는 안 된다"며 "조세원칙에 맞는 보편적 재산보유세로 환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의원도 "종부세가 법 정신과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며 "거주이전 자유보장과 재산권 보호, 선의의 피해자 방지는 법치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만 보면 지난해 2005년대비 77%나 증가했다"며 "평등주의적인 포퓰리즘으로 극소수 대상자에게 이러한 과도한 세부담이 집중되었으므로 정상화 차원에서 종부세 부담부터 적극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부동산 세금폭탄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의 세재개혁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 건 안효대 의원 정도였다. 안 의원은 "종부세 완화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절감분이 추가 소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종부세액 감소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줄고 교육과 복지 지출이 준다면 지역 및 계층간 사회 양극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부족한 세수 보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 "종부세, 과하지 않고 형평에 맞다"

민주당은 '부자'와 '국민'을 나눠 공략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대다수 국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성종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이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무력화 시킨다면 어렵게 구축한 소중한 정책 인프라를 거꾸로 돌이는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정부안대로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면, 과세대상자가 2%에서 0.8%로 감소해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맞고, 과하지 않으며 형평에 맞는 정당한 세금"이라며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근본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가격"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어 말했다.

김효석 의원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무리한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강력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종부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억제하고, 실직자나 퇴직자에 대한 공제제도, 노인대상 납세 유예제를 신설하는 등의 절충선에서 종부세 논란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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