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약세 과했나?…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미국 재무부, 한국 포함 12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 이후 지금까지(2019년 상반기 제외) 지속적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환율관찰대상국엔 독일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도 포함됐다.

원달러 환율 변동추이 [사진=조은수 기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요 무역 대상국의 통화 약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미 재무부는 작년 하반기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턴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변경됐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기간이 단축됐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부문에 해당되면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달러 대비 8.6% 약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말까지 추가적으로로 5.4%가 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화 약세의 요인으론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조정,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기인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이 꼽혔다.

미 재무부는 우리 외환당국이 보고한 140억 달러의 외환 순매도가 작년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대부분의 외환 거래가 작년 하반기에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잘 발달한 제도와 시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통화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국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하향됐다. 지난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으로 단계가 올랐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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