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차 협력사 왜 이러나…갑질하다 공정위 철퇴 맞은 '아모텍'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아모텍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 등이 기재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아모텍이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모텍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번 조치가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 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될 뿐 아니라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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