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도 개헌론 힘 싣기 "개헌특위 설치하자"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라며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 사회는 발전했다. 이제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 혼란을 초래했다"며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개헌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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