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靑·국회 세종시 이전 주장…개헌 논의 불붙을까

[채송무기자] 여권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 이전은 개헌을 필요로 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론에 더욱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는 1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권 전체 인구가 약 3천만명 가까이 되는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비나 교육비, 출퇴근 전쟁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인데 이 상태로 놔두고 갈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못했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실제 삶과 연계돼 있는 조항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수도 이전 문제는 당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미 상당 부처가 옮겨갔다"며 "그런데 국회와 청와대가 여기 남아 있게 돼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면서 생기는 비효율이 엄청나게 많다.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 권력이 모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권력 분산도 이번에 한꺼번에 논의를 한다면 수도 이전과 관련된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왔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년에 당장 개헌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선이라는 큰 국민적 논의의 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그 결정에 따라 임기 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정치권에서 빨리 통과시킬 것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민의를 보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영호남 기득권 정당으로 안되겠다고 해서 3당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적합한 것 같다. 소선거구제는 너무 갈등이 심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제도"라며 "이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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