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차 심각, 추경·정부조직법 난항 장기화?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일자리 추경 처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대표 초청 회담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했지만, 여야는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물관리 업무 일원화 방안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을 추경안에서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로 충당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야당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사용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예결위 간사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조정소위도 파행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는 "무턱대고 공무원을 증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기에 추경이든 예비비든 둘 다 안된다"며 "여당은 여론을 경청해서 추경안을 만들었다는 기존 입장을 관철하려고 했다. 결국 각 당의 지도부가 이견을 조율해보고 대타결을 위한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계속해서 야당 설득에 사활을 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했다가 취재진이 따라가는 바람에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다시 찾아 정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지만, 설득에는 결국 실패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은 (공무원 충원 예산에 추경이든 예비비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보니 이날 중 최종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것에 대해 원내에서 의견을 나눈 뒤 야3당과의 추가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7월 임시국회는 최장 30일까지 가능한 임시회 회기 규정에 따라 8월2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 물밑접촉을 진행하면서 합의에 이를 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적지 않고, 정치인들의 휴가철 마저 겹쳐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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