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법사위를 통과한 33개 법안을 처리했지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정 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정회했다.
추경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80억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대야(對野)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본회의 도중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논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추경이 아닌 정부 예비비로 충당하면서 추경에 관련 부칙조항을 반영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는 건 안 된다"며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정 원내대표는 "예비비는 예산이 편성된 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 정부가 결정해서 쓰는 것이고 국회는 옳게 집행됐는지만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인데 80억원 추경 편성 안 하는 대신 똑같은 일을 예비비로 하겠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이 긍정적이고 한국당, 바른정당의 반대가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물 관리 일원화는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 어려울 것"이라며 "물 관리 일원화 문제가 조정된다면 다른 문제는 노력하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을 이어가며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이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렵사리 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중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본회의 차수변경을 통해 19일 새벽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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