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채널A 상법 위반, 방통위 수사의뢰 해야"


자본금 납입 과정서 상법 위반…법인 설립 무효

[백나영기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1일 방송통신위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채널A에 30억원을 출자한 우린테크의 실제 입금자는 '김선옥'씨라는 개인이며, 김선옥씨는 채널A가 지정한 금융기관(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우리은행)에 납부하는 등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상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납입한 30억원은 효력이 없고,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법률에 처리될 사항으로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가정만으로 대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실일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실이면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고 답했고, 김대희 위원과 홍성규 위원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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