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이행실태 점검 부실"

[백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의 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어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종편의 승인조건 이행실태 점검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는 최소한의 현장조사나 실사조차 하지 않았고, 서류 점검도 담당 과장 3인이 종편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수 등 전문가 3명이 하루에 걸쳐 검증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행실태 점검 부실의 사례로 종편의 재방비율이 SBS의 4배에서 6배에 달하지만, 방통위는 2013년 사업계획상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을 명했을 뿐 2011년과 2012년의 편성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편의 R&D 투자계획 미이행 금액도(2011년·2012년) TV조선 33억원, JTBC 8억원, 채널A의 8억원, MBN의 110억원에 달했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고, 방송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방안 이행이나 소수시청자 지원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언론사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방통위가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며 "실사를 하지 않아도 시청자조사, 재방비율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종편에 관련된 국민의 관심 집중, 언론 단체, 국회에서 연일 종편에 대한 얘기 오가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생태계 파괴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녹조현상'"이라며 "방통위는 재승인전에 종편 이행실적에 대한 별도의 재점검과 함께 불이행에 대한 추가 시정명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이행평가 살펴보면 TV조선의 경우 불량이행이 72.2%, 채널A는 54.2%, JTBC는 59.7%"라며 "방통위가 당초 승인 허가했을 때 이행하기로 한 기본적인 조건 지키라는 요구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종편이 여론을 왜곡하고 방송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으니, 방통위원장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의 편성과 보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문제 있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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