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급등에 '가짜석유' 판매 기승


SK, 99곳서 181건·GS, 64곳서 110건…강력한 처벌 마련 시급

[정기수기자] 최근 기름값이 연일 오름새를 보이면서 가짜 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수성(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비석유사업자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에만 가짜석유 적발 실적이 2천224개 업소 3천679건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K주유소가 99개 업소에 181건, GS주유소는 64개 업소에 110건이 적발되는 등 대형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섞어 팔다 적발된 건도 총 317개 업소, 583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사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 이상 적발시에는 가중처벌 및 등록취소 등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영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변경을 하는 등 편법을 통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의 재적발률은 지난 2008년 14곳(전체 3.2%)에서 2009년 16곳(3.8%), 2010년 59곳(9.8%), 지난해 75곳(11.6%)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정 의원은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자의 안일한 버 의식을 개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