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IT(정보통신), BT(생명산업), CT(문화산업), ET(환경산업),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산업) 등 차세대 첨단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남은 임기 동안 전자정부 구현도 완성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가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벤처비리와 정관계 유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체의 부패를 가차 없이 척결하도록 대책을 곧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 비리 척결에 주력
김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며 "몇몇 벤처기업들의 비리에 일부 공직자와 금융인, 심지어 청와대의 전 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겠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 처리하며 선두에 나서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임기내에 완성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자정부를 임기내에 완성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일류경제 기반을 닦는 것 못지 않게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일류사회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한 "양대 선거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여야 정당과 국민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올해 국정 과제 4대 과제, 4대 행사
김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국정과제를 '4대 과제'와 '4대 행사'로 요약하고 ▲경제경쟁력 제고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향상 ▲부정부패 척결 ▲남북관계 개선 등 4대 과제와 ▲월드컵 ▲아시안게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4대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그 예로 들었다.
김대통령은 이중 경제경쟁력 제고와 월드컵 성공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국운 융성을 위한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IT, BT, CT, ET, NT, ST 등 차세대 첨단기술의 발전과 전통산업의 첨단기술과의 접목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세계 일류상품을 향후 3년내 500개 수준으로 발굴,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술과 상품들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면에서도 김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4년 동안에 520억달러의 외자유치가 이뤄져 지난 36년 동안 이뤄진 246억 달러의 배를 초과했다"며 "4대 분야의 구조개혁과 햇볕정책의 기여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월드컵의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
김대통령은 "월드컵은 생산유발효과가 11조원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5조원, 고용효과도 35만명이 예견된다"며 " 행사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월드컵을 한 치의 빈틈없이 안전하게 치러 세계인에게 문화한국, IT한국 등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한·일간 공동개최도 성공적으로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상반기중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마련할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부산항의 2단계 확장 등 초대형 물류 인프라 건설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동안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 성공에만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개각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계획도 수립된바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21세기 국운융성의 길'을 주제로 14일 발표한 김대통령 연설 요지.
◆김대통령 연설 요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에 국운융성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함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사건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저부터 먼저 모범이 되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벤처기업들의 비리에 일부 공직자와 금융인, 심지어는 청와대의 몇몇 전 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더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제가 선두에 나서서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전기로 삼고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국정의 나아갈 방향을 다음의 '4대 과제'와 '4대 행사'로 삼고자 합니다.
'4대 과제'는, 첫째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향상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넷째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대 행사'는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덟 가지 사항 중에서 국운융성을 위해서 당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IT(정보통신), BT(생명산업), CT(문화산업), ET(환경산업),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산업) 등 차세대 첨단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함께 품질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증진에 힘찬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세계 일류상품을 향후 3년내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여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 나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 4년 동안에 지난 36년 동안 들어온 246억 달러의 배가 넘는 5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4대 분야의 구조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햇볕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해외 유수기업들이 그들의 아시아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금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부산항의 2단계 확장사업을 금년에 착수해서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가 옵니다. 이에 대비하여 관광산업을 적극 진흥함으로써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기업은 경영사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경영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겠습니다.
금융·기업구조조정도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체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은행들이 작년에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 총 5조원 수준의 흑자경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은행의 민영화를 착실히 추진하여 금융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은 생산유발효과가 11조원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5조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효과도 35만명이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과 투자, 관광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힘차게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월드컵을 한 치의 빈틈없이 안전하게 치르고 세계인에 대해 문화한국, IT한국 등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한·일간의 공동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평화가 있어야 국정의 성공이 있습니다. 경제의 대도약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도 한반도의 평화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9월 11일 미국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의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동안 남북간의 실천과제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금강산 육로관광문제, 이산가족상봉문제,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문제 등 5대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간 철도 연결사업은 거대한 시장인 중국 전역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 민족과 국가의 장래에 일대 융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주변 4대국을 위시해서 전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지지가 더욱 발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일본과 작년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7개 사항도 순조롭게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각각의 지역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군이 유럽이나 일본과 맺은 협정과 대등한 SOFA협정을 개정했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환경도 상호협의 속에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 우리의 국운융성에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경제의 경쟁력 제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나머지 주요 국정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습니다.
물가를 3% 내외로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실업률도 3%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0만 청년실업자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제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실현을 위해 올해에는 사회복지 요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주택보급률 100%를 실현시키겠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총 20만호를 내년까지 건설해서 시중 집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하여 집값과 전세값의 대부분을 장기저리로 특별 융자해 주겠습니다.
새해에는 봉급생활자와 중소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사주 신탁제도의 도입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신용대출 등 새로운 창업지원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금년 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활용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그 동안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한 데 이어 이제는 탁아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활동과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농어민도 중산층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농어업 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쌀수급 안정과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저는 거듭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앞에서 법과 원칙을 더욱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 연루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우리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미 약속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자정부를 임기내에 완성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기업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려 이번과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일류경제 기반을 닦는 것 못지 않게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일류사회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양대 선거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지연, 학연, 친소를 배제한 공정한 인사를 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지적 창의력과 교육수준, 문화적 감각 그리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자신과 희망을 갖고 총 매진하여 빛나는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 속에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를 훌륭히 마무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닦아 넘겨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국운융성의 2002년을 열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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