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이동전화 원가보상률 122.62%

이동전화 요금인하의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주목받아온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원가보상률이 마침내 공개됐다.

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의 이내찬 연구위원은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이동전화요금 수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전체 원가보상률이 102.61%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KT프리텔은 99%, KT엠닷컴과 LG텔레콤이 각각 72.71%, 84.27%에 그쳤으며 이미 합병한 KTF도 87.77%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 측면에서는 사업개시 이후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1조8천600억원의 누적 수익을 기록한 것과 달리 KT프리텔은 1조2천억원, LG텔레콤은 7천284억원의 누적손실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SK텔레콤의 경우 이동전화 요금인하의 여력이 충분하지만 후발 PCS사업자들은 아직 그렇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시민단체들간에 첨예한 입장대립과 공방을 유발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요금 조정은 이용자와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간 편익의 형평 배분과 통신망 고도화, 물가 안정, 산업파급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종합 고려하고 이용자 편익을 우선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유효경쟁체제 유지상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과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 및 경쟁력, 유무선통신시장의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따라 요금조정 대안으로 ▲다양한 선택요금상품의 도입과 ▲기본료나 통화료의 인하 ▲기본통화 제공 ▲ 이들 유형의 절충 ▲ 과금단위의 축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요금인하 유형으로는 소량이용자들의 경우 기본료 인하, 다량 이용자는 통화료 인하를 선호하며 유무선 대체 상황에서는 통화료 인하, 후발사업자에게는 기본료 인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매출면에서는 요금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시 내년 이동전화서비스 총매출액이 12조1천억원으로 추정되나 기본료 1% 인하시 0.32%~0.38%(384~457억원), 통화료 1%인하시 0.27~0.38%(321~459억원) 감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과금단위를 현행 10초 단위에서 1초단위로 변경할 때도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이용자 편익은 3천313억원으로 추정했다.

요금인하에 따른 파장과 관련, 이 연구위원은 기본료 1%인하시 SK텔레콤은 요금 수입이 0.34~0.41% 감소하는 데 반해 PCS는 0.45~0.54%가 떨어져 수입감소가 후발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통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요금 인하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정책이 확정돼도 과금시스템 교체 등 추가 작업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요금인하 적용 시점은 그 이후로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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