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억 넘는 재산가 346명도 희망근로 참여


김유정,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 청구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수행한 희망근로 사업이 졸속 일색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자 자격 문제, 행정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 명확하지 않은 책임소재 문제 등 여러가지를 들어 감사원의 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은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1천124명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등록된 사람들이 2중으로 참여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심지어 5억원 이상의 자산가도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행안부가 부실한 관리와 졸속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유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족이 희망근로에 참여한 경우는 자진신고 방식임에도 1천214명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지금 25만명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헤메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행안부가 내놨다"며 "졸속행정을 통해 더이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공식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자 부정에 대한 실책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아직 조사가 다 진행된 것이 아니다. 전국 246개 지자체에 작업장은 수천개에 이르러 정확한 참여자 조사 및 검증 과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재산 과다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기준에 초과하는 사람은 파악해 보고하겠다. 그러니 보고서 보고 보고서를 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렇게 졸속에 엉터리로 예산 낭비한다는 평가 받으면서 참여자를 선정할 바에야 차라리 25만명 선착순으로 하지 그랬냐"며 굽히지 않았다.

한편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묻고 싶다"면서 "희망근로를 통해 받게되는 80만원 남짓의 수입이라는게 자산가나 공무원 가족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려고 달려들 만큼의 수익인가 하는 생각은 든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행안부가 급하게 시행하다보니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나 이 역시 우리 국회에서 지적함에 따라 상당수 시정조치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 장관의 숨통을 틔어줬다.

이에 이달곤 장관은 "희망근로사업은 영세 서민을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라면서 "이를 통해 서민이 희망을 찾고 있다. 부디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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