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권위 표적감사 내부문건 있다"


민주당 이춘석 "감사원, 행안부에 조직축소 압박"

감사원이 지난 2008년 국가 인권위원회 조직축소와 관련, 감사대상이 아님에도 표적감사를 강행해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6일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감사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안부의 답변을 통해 당초 인권위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과 행안부 사이의 질문답변서 2건을 증거로 공개하면서 "인권위는 애초부터 정부 조직개편 대상이 아니었는데 감사원은 이를 알고도 조직개편을 요구해 결국 인원축소로 이어지게 했다"며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표적감사로 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했던 의혹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독립기구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해 인권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음에도 감사원이 '(행안부는)인권위가 과·국별 표준규모 기준에 어긋나는데도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또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차례 행안부에 처분요구서를 제출해 국가 인권위의 조직축소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관련, "감사원이 인권위 조직축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무주처인 행안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인권위 감사는 감사근거도 맞지 않는 맞춤형 표적감사"라고 비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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