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송영선 "외통부, 전자여권 발급수수료 414억 더 챙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를 부풀려 414억원을 챙겼다"며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전자여권발급수수료 산정근거 적정성 분석'을 근거를 제시하며 "인건비 과다 산정액이 5년간(2008-2012) 203억8천400만원으로 총산정액 541억8천1만원의 37.6%가 과다 산정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10년·5년 전자여권 제조원가를 비롯해 발급 및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2만원 가량이지만 외통부가 실제보다 1만5천원 이상 더 받고 있다고 있다는 것. 전자여권은 10년 복수 여권 발급비용은 5만5천원이고, 5년 복수 여권은 4만7천원이다.

송 의원은 "외통부가 4만원(10년)과 3만천원(5년)으로 책정한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실제 발급비용 2만2천080원보다 각각 1만7천920원, 1만2천920원 더 비싸다"며 "외통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전자여권 발급비용을 제작원가 1만9천736원, 대행기관 수입액 5천500원을 포함해 2만5천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실제로 1만5천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3월 전자여권이 도입된 후 올해 8월 30일까지 발급된 전자여권은 총 299만여건"이라며 "외교통상부는 실제 전자여권 발급비용 579억여원보다 약 438억6천만원을 더 거둬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겼다"며 "외통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10년 복수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를 1만7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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