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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특보, 차관급 협의체 만든다


방통·문화·지경·행안 등 4개 부처 차관급 모임 추진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해석 IT특보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의 차관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각 부처의 IT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IT 관계부처 차관회의' 성격의 이 모임에는 이상득 전 부의장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전 기획조정비서관)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해석 IT특보는 "차관급 협의체를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현 정부의 체계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IT를 접목해 신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것이지만, 과거 정보통신부와 달리 IT를 주도하는 부처가 4개로 나눠지다 보니 효율성 논란도 있어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협력과 조정 기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T특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 청와대에서 마련한 IT업계 오찬 간담회에서 "IT전담관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인선 작업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IT특보 중심의 차관급 협의체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T 콘트롤 타워 기능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에서 맡고, IT특보는 IT 관련 업계나 학계와 대통령의 소통에 집중해야 맞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IT 진흥업무 효율성 높여야" 지적도

오해석 IT특보는 30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IT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IPTV와 와이브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은 "IT 분야 통신산업 정책이 지경부로 이관된 후 누적된 애로사항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면서 "대부분 IT 분야 플레이그라운드가 방송통신 분야인데 이런 것을 지경부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최근의 요금인하로 통신사들이 연구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투자를 안 할까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오해석 IT특보는 "(특정부처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전처럼 정보통신부로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IT 관계부처 차관급 협의체'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IT진흥업무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통신이든 방송이든 미결의 과제가 많으며, 이를 풀기 위해 더 채찍을 가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후반기에는 상임위원 특기를 살려 의결의 장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되게 하는 데 지혜를 모으려 한다"고 했다.

이병기 위원은 "와이브로 투자점검 조치나 주파수 표준관련 결정, ICT R&D 체계를 위한 기술전문회 발족이 지연돼 통신사업자들이 적기에 투자할 수 없게 됐고 와이브로 국제시장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이는 합의를 토대로 하는 방통위 의사결정이 규제 업무에는 성공적일 수 있지만, 진흥 업무에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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