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시중 방통 "추석 전 통신비 대책 발표할 것"


내년 말 20% 인하 근접...코리아 지수 개발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참석해 "통신비 인하 방안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며 "추석 전에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말까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20%에 근접하도록 가능하면 노력하겠다"면서 "(일본의 총무성처럼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코리아 인덱스'를 만들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쓰지도 않는 공중전화의 손실보전을 위해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적인 것이니, 공중전화기를 없애기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병국, 이경재, 변재일 의원 등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을 보면 6조 정도 되는데, 이 중 반만이라도 중소 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내 놓으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 중 하나는 통신요금이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하 정책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일본 총무성처럼 한국형 요금 지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드는 게 어떤가"라면서 "SK텔레콤의 경우 투자이익을 빼도 연간 1조8천억이 초과이익이니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면 과태료 상한선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도 소비자 혜택이니, 보조금 대신 요금을 인하한다는 얘기보다는 유통조직으로 가는 부분을 혁신해 요금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입자식별모드(USIM) 락을 해제하면 단말기가 통신사에서 자유로와져 슈퍼마켓에서 단말기를 사는 등 보조금이 사라질 수 있는 데 이런 데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시스템을 바꿔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사업자들을 억지로 팔 비틀기해선 안된다"면서 "시장친화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수요가 없는 와이브로에 투자하라고 한 뒤, 그 손해를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회수토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최시중 방통 "추석 전 통신비 대책 발표할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