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SW육성, 기본부터 점검하자-4]불법근절, SW산업발전 '지름길'


최근 지식경제부는 국가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소프트웨어(SW)를 선정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2018년 SW산업 세계 5강에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IDC에 따르면, 올해 8천841억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SW시장은 오는 2013년에는 1조2천6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 평균 6% 가량의 성장률이 기대되는 '전망 좋은' 시장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기존 제조업·서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SW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SW업체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가 내세운 청사진에는 '현실'이 빠져있기 때문.

◆"국내 패키지SW 점유율, 전세계 0.9% 불과"

지난해 국내 패키지SW의 시장 규모는 26억 달러. 점유율을 따져보면 전세계 시장 규모인 2천777억 달러의 0.9%에 불과하다. 1%의 시장도 차지하고 있지 못한 셈. IT서비스와 임베디드SW 분야를 합치더라도 국내 시장 점유율은 채 2%가 안된다.

SW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기업역량 부족과 인력의 불균형이다. 국내 SW기업수의 99%가 중소 SW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기업이 대부분이다.

기술력 하나에 의지해 시장의 틈새를 뚫어보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외산 SW업체에 번번이 고배를 마시기 일쑤다. 설사 몇 년간 힘들게 개발한 SW가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더라도, 불법복제로 인해 개발비 회수는 커녕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기업도 있다.

한 국내 SW업체 사장은 "기술로 인정받아 제품이 알려지면 개발비를 회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제품 인지도 만큼 급증하는 불법복제로 인해 SW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다"고 토로했다.

누구나 쉽게 불법복제를 할 수 있는 현실은 SW벤처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다. 돈을 주고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회사는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고, 열악한 대우로 인해 개발자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정부가 발전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SW업체 관계자가 "기본부터 살펴봐 달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기도 하다.

◆불법복제 방지, 경기 침체 타개책

최근 전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는 단연 화두다.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IDC에 의뢰해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SW불법복제율을 10% 감소시킬 경우 약 1조 3천억원의 경제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약 7천 400억원의 조세 수입 증가와 7천600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SW불법복제를 줄이면, 국내외 인력 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장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특히 SW산업은 유통, 서비스 등 IT산업내 대부분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불법복제 근절로 경쟁력 있는 SW업체가 많아지면 국세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변진석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코리아 의장은 "IT산업은 중요한 국가 경제 원동력이며, SW 불법복제율 감소는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SW불법복제가 줄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 부양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 놓인 SW저작권

SW업계는 불법복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인식 전환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인식은 하루 아침에 바뀌기 힘들뿐만 아니라, 자칫 강제성을 동원할 경우 반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SW 불법복제방지책 면면을 살펴보면 미흡한 구석이 많다. 우선, SW불법복제방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구가 없다.

올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기존 SW불법복제를 담당하던 정통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컴보위)는 문화관광체육부 산하로 옮겨갔다. 컴보위는 조만간 법 개정에 따라 문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와 통합될 예정이다.

SW업체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음원, 영상파일 등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SW 저작권에 대한 움직임은 미미하다"며 "통합전 문화부가 진행해왔던 저작권보호 영역과 SW 영역은 산업 특성이 달라 통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경부가 발표한 SW산업발전방안에 SW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도, 저작권 분야는 문화부 소속이기 때문.

관련업계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저작권관련단체·학회·기구의 체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이해기관이 난립하다 보니, 업무중복 및 세부적인 역할 구분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부처차원의 체계적 절차가 미비하다보니, 단속 위주의 소극적 방안에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금체계 개선 통한 수익 모델 발굴해야"

정부의 제도적 개선 못지 않게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국내 패키지SW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제품 못지 않게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가 등장, 개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IT자원을 필요한 때 주문해 사용한다는 개념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화두가 되면서, SW 시장도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과금체계를 개선해 'SW가격이 합당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려는 기업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밖에 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김지욱 부회장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SW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며 "정부·유관기관·기업·개인 모두의 노력으로 SW산업이 진정한 국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SW육성, 기본부터 점검하자-4]불법근절, SW산업발전 '지름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