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타워팰리스 거주자도 직불금 타다니…"


농식품위 국감 "농지원부 관리 못해 부당지급 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24일 농림수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농지원부를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질의에서 "전국 농지 1천852만 필지 중 40.4%인 748만 필지만 농지원부에 기재돼 있고 농지원부에서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26만 필지"라며 "시스템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농지원부 중 29%는 농지의 소유주가 기재돼 있지 않고 14%는 토지대장과 내용이 상이하다"면서 "제대로 조치했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도 "농지원부가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직불금 부당지급 피해가 컸다"며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원부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는 관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서울 강남)타워팰리스 거주자도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강 의원은 또 "서울시 쌀 직불금 수령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농림부가 직무유기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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