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한목소리로 '건설사 도덕성 위기' 경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정종환 장관 "유념하겠다"

국회에서 열린 24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10.21 건설업 지원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며 건설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주택미분양의 주원인은 높은 분양가에 있고,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구매력이 생길 때까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부가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물량과 보유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것은 건설업체의 잘못을 공공부문이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혜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분양 주택 매입과 함께 주택 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가피하다"면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연쇄 부도 우려가 있는 건설사를 살리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 왜곡과 모럴해저드를 막는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업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도 동의하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고분양가로 폭리만 취하면서 비업무용 땅 투기에 혈안이었던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인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 역시 "10.21 대책 등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건으로 구제돼야 한다"면서 "또한, 주요 정책 중에서도 지자체와 자꾸 엇박자 나는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잘해서 정책 확실성 역시 담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경기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것보다 경기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 막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하면 과도한 가계 부채로 인해 거시경제 위기가 옴으로써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0.21 대책과 관련해 업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역시 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한계에 이른 기업의 회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실한 건설업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이라며 "정부의 주택 정책의 목적도 서민 주택가격의 안정"이라고 해명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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