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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쌀직불금 대책 원만히 진행 중"


"韓총리, 공무원 조사·제도 개선안 마련 등 즉각 지시해"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은 23일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제도개선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관련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원만하게 (대책마련이)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간략한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후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당수령 의심 신청자에 대한 선별작업이 계속 추진돼 왔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총리께서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직후 행정안전부에 직불금 불법 수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고, 농식품부에는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7일 총리는 유감표명 및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며 "관련 TF팀이 총리 지시로 꾸려져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에 대해 "총리실이 쌀 직불금 문제를 알고도 즉각 대응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 정부는 매번 늑장대응에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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