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국민이 '뿔났다'

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자 중 고위공직자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고위 공직자들과 사회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벗어난 일"이라며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뺏어간다는 것은 '농산물 도둑'과 다를 것이 없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쌀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경작자가 받지 못하고 비농민 소유주가 받는 경우가 많았고 단가 또한 쌀 생산비를 지원하는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봉화 차관 등 관련 고위 공직자 징계 ▲경작자에게 100% 지급되도록 쌀직불금 체계 강화 ▲쌀 직불금을 1ha(헥타르) 당 150만원으로 인상 ▲밭농업 직불제 시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14일 논평을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갈 푼돈마저 탐내는 공직자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쌀직불금을 환수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난해 3개월 가까이 감사를 벌여 불법수령 실태를 파악하고도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조치만을 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경 여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직불금을 타가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없는 것도 문제"라며 "다른 법률로 처벌이 일부 가능하겠지만 이에 대한 독자적 처벌 조항도 필요해 보인다"고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이봉화 차관의 자진사퇴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오늘도 묵묵히 가을걷이를 하고 있을 '진짜'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분노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아이디 '폭탄머리'는 "정말 도덕적 해이가 느껴진다"며 "직불금을 받은 자들은 다 적발해서 환수는 물론 벌금 및 감옥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황비홍'도 "법이 허술하니까 해먹는 것이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 물갈이도 하고 공직자 윤리법도 싱가포르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아이디 '샤니아기'는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을 처벌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반드시 일벌백계해 법체계와 국가정의를 바로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디 '투덜'은 "이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엄단한다'는 말을 좋아하는데 유모차나 촛불시위자 같은 엄한 사람 말고 이번 기회에 보여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가 참여정부의 잘못인지, MB정부의 잘못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쌀 직불금, 못타면 바보?…변호사·금융인도 수령

• 쌀 직불금 파문, 정치권 '태풍의 눈'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