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못타면 바보?…변호사·금융인도 수령

지난 2006년 4만명 가까운 공무원이 부당하게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도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밤 이러한 내용의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른 직업이 있는 17만3천497명은 비료 구입이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실적이 없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중 공무원이나 그 가족은 3만9천971명, 공기업 임직원은 6천213명이었으며 금융계 종사자 8천442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2천14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 기록이 없는 사람도 11만명에 달해 모두 28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이 직불금을 수령한 서울·과천 지역 거주자 4천662명을 따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 520명(17.7%), 공기업 임직원이 177명(6%),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73명(2.5%)이었다. 이들 가운데 4천520명(96.9%)은 벼를 수확해 수매한 사실이 없었다.

반면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 7만1천 농가는 직불금 1천68억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특히 김포시 등 경기도 4개 시·군 1천752개 농가 중 76%인 1천331개 농가가 부재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고위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해 추정 통계치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고, 별도로 개인별 세부 명단 자료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쌀직불금 신청자격 확인시 필요한 농지 원부와 행정자치부 토지대장을 비교한 결과, 농지 원부 중 29%는 농지소유자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14%는 토지대장 소유주와 달랐다"며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한 만큼 농지 원부를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불제 업무 담당자 1명이 농림사업, 지역경제 및 공공근로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어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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