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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떼돈 벌더니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국세청 '철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매년 광고 수익으로 수억원을 벌었지만,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습체납했다.

A씨는 구글(Google)로부터 매달 광고수익 등으로 수천만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하지만 세금도 내지 않고 받은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크리에이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크리에이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이 이처럼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명 유튜버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에 나섰다. 상반기 최대 체납 세액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해 올해 상반기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한 금액은 총 1조545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중이다.

휴대폰 판매업자 B씨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했다.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건설업자 C씨도 건설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50억원을 체납했다.

고액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본인의 사업장을 휴업하고 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직원을 승계, 고정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동종 사업을 유지하며 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C씨는 전 배우자 명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장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처럼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새로운 재산 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지능적 체납 세금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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