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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5년 구형


손 검사 "당혹스럽지만 사실 아니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임박해 오자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검찰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돼 당혹스럽다면서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인 2020년 4월 총선 직전,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판결문 등을 김 후보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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