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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공염불'…과연?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책임, 2015년 국제약속의 ‘공염불’ 논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1. 무전유죄의 현실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대홍수가 발생했다.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1이 물에 잠겼다. 당시 일어났던 대홍수로 약 1700명이 사망했고 이재민은 무려 3300만여명에 이르렀다. 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됐다.

#2. 가난한 나라의 지금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올해 10월초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6주 동안 이어진 폭우로 지금까지 41명이 사망하고 수재민은 177만명에 달했다. 가난한 나라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소말리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3. 전 세계 지도자의 '공염불'

2022년 이산화탄소 전 세계 평균 농도가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50%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메탄 농도도 증가했다. 아산화질소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록상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마지막으로 지구가 경험한 것은 300만~500만년 전이다. 당시 기온은 지금보다 2~3°C 더 올랐고 해수면은 10~20m 더 높았다.

지난해 8월 30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바레인 마을에서 주민들이 홍수로 손상된 다리를 건너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30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바레인 마을에서 주민들이 홍수로 손상된 다리를 건너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후위기 시대에 이른바 ‘못 사는 나라’의 현실은 가혹하다 못해 치명적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극단적 날씨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극단적 날씨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기후변화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증가하는 온실가스 관련 농도와 지표를 지켜보면서 지도자들의 ‘공염불’ ‘립 서비스’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가 가열하면서 발생했다. 지구 가열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폭우, 폭풍, 돌발홍수, 대형산불 등이 잦아지고 있다.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배출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이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급격히 이루면서 많이 배출한 게 큰 몫을 했다. 온실가스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가스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는 인간활동(경제, 수송, 난방 등등)에 따른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급증→지구 가열화→기후변화→이상기후 발생→치명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기후변화에 막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나라의 ‘직무유기’가 국제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산화탄소 농도 등은 증가하고 있다. [사진=WMO]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산화탄소 농도 등은 증가하고 있다. [사진=WMO]

한마디로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이집트에서 개최됐던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COP27에서 관련 기금을 조성한다는 추상적 합의에만 이르렀다. 관련 사무국 구성, 기금 조성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UN은 이번 COP28을 앞두고 ‘손실과 피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UN 측은 “COP27에서 국가들은 며칠 동안의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취약한 국가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며 “UN은 손실과 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COP28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른 중간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파리에서 190여개국가들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 것이며 2050년 ‘넷 제로(Net Zero, 탄소중립)’에 이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COP28에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 조성이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사진=UN]
이번 COP28에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 조성이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사진=UN]

다만 2015년 이후 많은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중간점검에서 이 같은 모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UN은 “이번 COP28은 2015년 체결된 획기적 기후 조약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진전 상황을 전 세계가 검토하고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을 계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COP28 개최를 앞두고 “COP28은 글로벌 기후 행동의 획기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까지 모두를 위한 조기 경고시스템 구축 △체계적 관찰을 위한 자금 조달 △물과 기후 △글로벌 온실가스 모니터링 인프라 △기후 행동을 위한 기후 과학과 서비스 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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