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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빈방문] '다우닝가 합의'에 담긴 군사전략적 함의


'안보·경제·지속가능미래' 45개 과제
AI·양자 협력, 사이버안보 공조 효과
미사일 발사 교란·오작동으로 무력화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도 설치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국과 영국이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두 정상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국방‧안보, 경제, 첨단 과학기술, 지속가능개발, 인적교류 등 전략적 협력을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내용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도출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2023.11.23. [사진=뉴시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2023.11.23. [사진=뉴시스]

◇尹 "혈맹 동지, 못할 일 없어"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각)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한영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에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는 한영 정상회담이 이뤄진 총리 관저의 별칭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차용한 것이다. 외교 관계 수립 140주년을 계기로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안보(8개), 경제(26개), 지속가능한 미래(11개) 등 3대 분야 총 45개의 이행계획 과제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오늘 한국과 영국이 다우닝 스트리트 어코드(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다"며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로 경제협력과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양국은) 방위산업, 안보, 기술, 과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미 깊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FTA(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재협상으로 그런 민간 부문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약 200억 파운드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퀀텀) 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AI와 양자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면에는 군사전략적 함의도 내포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퀀텀 활용 군사기술로 변환하게 되면 퀀텀 센싱, 퀀텀 컨트롤 등을 통해 적 미사일의 발사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 및 한·영 합의문서인 '다우닝가 합의' 문서에 서명 등을 마친 뒤 환송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3. [사진=뉴시스]
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 및 한·영 합의문서인 '다우닝가 합의' 문서에 서명 등을 마친 뒤 환송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3. [사진=뉴시스]

◇'안보·경제·지속가능 미래' 45개 과제

분야별로 보면, 먼저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가 설치된다. 우리나라가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정례화한 것은 미국·호주에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양국은 또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를 통해 공동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기반으로 양자 기술, 합성생물학, 뇌과학, AI 기반 신약 개발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장한다.

지속가능미래 분야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무역·투자에 있어선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정상은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을 마련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한반도,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중동 등 글로벌 지역 정세에 대한 양국의 공통 입장과 협력 의지도 담겼다.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에 무기 이전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역내외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당장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을 개정, 내년부터는 참가자 연령 상한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되고 그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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