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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에 진심인 당정...5G-LTE 통합·최저요금제 속도낼 듯 [IT돋보기]


5일 제 15차 고위당정협의체서 통신비 절감대책 일환으로 요금제 현안 논의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제 개편'에 무게를 싣고 있다. 5G·LTE 통합요금제와 최저요금제(스타트 요금제) 등을 도입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제' 개편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사진은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사진=정소희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제' 개편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사진은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사진=정소희 기자]

오는 5일 개최될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언급됐던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논의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당시 특정 요금제에서만 특정 단말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던 기존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약관과 법 개정 2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지만 법 개정의 경우 약관 개정 대비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한 약관 개정을 통해 5G·LTE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5G 단말에 LTE 요금제 도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5G·LTE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면 KT·LG유플러스 등이 합류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3만원대 최저요금제 도입도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5G 온라인요금제 '너겟(Nerget)'을 출시하면서 3만원대 요금을 도입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KT의 5G 최저 요금제는 아직 4만원대여서 당정은 두 이통사를 상대로 3만원대 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중저가 단말기 도입과 알뜰폰(MVNO) 활성화 대책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당정협의회는 요금제 인하에 집중될 것"이라며 "요금제가 다른 현안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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