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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판 IRA' 추진…'녹색산업·반도체' 겨냥


"전문가 의견 수렴 중"…세액공제, 최대 '30%' 검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을 공식화했다. 해당 법안에는 녹색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IRA의)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주중에는 어렵지만 미루지 않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IRA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에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도 담을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로 지원할지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룰 내용"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기존 세액공제율 8~16%). 민주당은 정부안에 더해 최대 30%의 반도체 세액공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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