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에 이인호 중앙대 교수 위촉


이인호 교수,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 활동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이와 함께 이날 김진환 웨일앤썬 변호사,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인호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꾸준히 정책제언을 해오던 전문가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870건으로 전년(2020년) 대비 2배 늘어났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함양,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증가 등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분쟁조정위는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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